배달앱 수수료 협상, 사실상 실패

1. 상생협의체 회의 개요

   • 목적 : 배달앱 수수료 인하 및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출범.
   • 주체 : 배달앱 운영사(배달의민족, 쿠팡이츠, 요기요)와 입점업체.
   • 논의 기간 : 4개월간 총 11차례 회의.
   • 결과 : 입장 차이로 인해 상생안 합의 실패.

2. 주요 협상 내용

   • 배달의민족 : 입점업체의 거래액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 수수료를 차등 부과.
     • 상위 30% : 중개수수료 7.8%, 배달비 2,400~3,400원.
     • 상위 30~80% : 중개수수료 6.8%, 배달비 2,200~3,200원.
     • 하위 20% : 중개수수료 2.0%, 배달비 1,900~2,900원.
   • 쿠팡이츠 : 여섯 구간으로 거래액에 따른 차등 부과.
     • 상위 10% : 9.5%
     • 상위 10~20% : 9.1%
     • 상위 20~50% : 8.8%
     • 상위 50~65% : 7.8%
     • 상위 65~80% : 6.8%
     • 하위 20% : 2.0%
     • 배달비는 2,900원으로 상향, 상위 50% 거래액에는 배달비 할증 비용 부과.
   • 요기요 : 모든 중개수수료를 12.5%에서 9.7%로 인하하고, 포장 주문 수수료도 12.5%에서 7.7%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.

3. 상생협의체 중재 원칙

   • 평균 수수료율 : 6.8%를 넘지 않도록 설정.
   • 하위 20% 수수료 : 2%로 적용.
   • 최고 수수료율 : 현 수준(9.8%) 이하.
   • 배달비 : 현 수준(1,900~2,900원) 유지.
   • 무료배달 홍보 중단 .

4. 평가 및 요청

   • 공익위원 의견
     • 배달의민족 : 수수료 인하와 동시에 배달비를 인상하고, 타사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삼은 점에 대해 아쉬움 표명.
     • 쿠팡이츠 : 수수료 인하 폭이 작고, 배달비 인상 점이 부족하다고 평가.
   • 추가 요청 :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에 대해 상생안을 새롭게 제시하거나 개선 검토 요청.
   • 다음 회의 : 11일까지 상생안을 재검토하여 합의 여부를 논의.

5. 기타 합의 사항

   • 합의된 항목 :
     • 소비자 영수증 표기 개선 .
     •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 .
     •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.
   • 추가 조치 : 영수증 표기 개선은 11일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음.

종합 : 배달앱 수수료 인하 협상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, 상생 방안 재논의가 필요.

기업하기 좋은 나라인듯

오늘자로 통신사들 성과발표도 있었는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