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www.dogdrip.net/585683588

딥페이크 예방하겠다는 명목으로

이제는 '여성 단체'에서 우리가 인터넷 접속하는 순간부터 회선 감청 할 수 있는 법안으로 변질됨

'혐의를 받는 피의자'라고 하지만 이전 내용까지 합쳐지면 '이 사람 보는 것 같은데?'라는 의심만 가지고도 감청 가능함

근데 이 권한 및 판단 주체가 사법기관이 아니라 여성 단체인 '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' 라는 곳에 주어짐


입법 반대 성명 모이는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