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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대에 있던 사촌오빠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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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4-10-14 14:21 조회 388
작성자
토토닷
본문
1. 2021년에 한 여성이 10년 전인 2011년에 사촌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
2. 이때 여성은 수능이 끝나고 용돈을 주겠다는 사촌오빠에게 찾아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
3.
그러나
사촌오빠는 2011년 10월에 입대한 것으로 밝혀짐
. 첫 휴가도 2012년 6월에 나옴
4.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범행 날짜를 2011년 11월말에서 2010년 11월말로 변경
5. 그러나 재판부는
"수능 끝나고 성폭행 당했다고 했고, 수능은 인생의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데 이걸 헷갈려?"
라며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사촌오빠의 무죄를 선고
6. 여자 측은 2007년에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지만 이 역시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받아 인정 X
7.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, 검찰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촌오빠의 무죄가 확정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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